[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 후 경제·민생 정당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해 왔던 보수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4일 결이 다른 평가를 내놨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부자증세로 밖에 볼 수 없어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부자증세, 편 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며 "세제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명분 없는 개편안은 혼란만 가중하고 세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종부세 개편안은 특정 지역·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건설 경기와 내수 침체 등 경제 전반을 둘러싼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보유세 강화란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강남 일부 부동산에 대한 핀셋 증세로는 세금 일부를 더 걷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주택에 한정된 보유세 인상 역시 효과가 미미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수요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번 재정특위의 보유세 강화 권고안은 과세공평성을 위해, 그리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그러나 이런 찔끔 과세로는 주택시장 투기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종부세 권고안의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 제출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주택에 한정된 종부세 확대로는 세수확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를 보면 주택부분은 900억원, 토지부분은 1조원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투자, 투기는 대부분 주택인데 고작 900억원의 세수효과로는 과세공평성 강화에도, 자본시장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보유세 강화란 큰 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핀셋 증세로 세금 일부를 더 걷는 데에만 그칠 뿐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막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오를대로 오른 강남 부동산 소유자에게 추가로 세금 얼마 더 걷는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며 "부동산 공급 없이 수요만 억제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불가능함에도 수요 규제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근본 문제"라며 주택 공급확대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