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야당 인사를 내각에 참여시킨다는 청와대의 협치 내각 구상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 등 제도적인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향후 개각에 야권인사 입각을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두고 협치라는 단어를 썼지만 야당 앞에 장관 한 두 자리를 놓고 유혹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통치’”라고 했다.
조 대표는 “청와대가 진심으로 통치를 바란다면 선거제도 개선과 대통령제 개헌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한다”면서 “청와대가 말하는 협치 내각을 하려면 선거제도 개선과 개헌 합의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제도화하지 않은 채, 장관자리로 야권을 떠보는 것은 현행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와도 어긋난다”고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협치는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협치가 정부와 여당의 일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다당제를 실현하는 공존의 협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협치내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제안인지 신중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의 대연정 염두 가능성을 지적하며 협치 제안에 반발했다. 그는 “협치와 연정은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며 “장관 한 두 개 자리 주는 것은 협치도 연정도 아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정당들과 함께하는 협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능하겠지만, 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제 2의 YS식 3당 합당”이라며 “개혁입법연대와 같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정략적,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