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의당이 악화된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3대 갑질로 △상가 건물주 갑질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대기업 갑질을 꼽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입법과제를 제시했다.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와 29일 10시 국회에서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 근절 법안,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이정미 대표는 인사말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3대 갑질’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바로 개정할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여야간 타협의 산물이나 거래대상으로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이어 이 대표는 “3대 갑질 근절을 위한 법안이 정의당에도 마련되어있고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국회 단상위에 다 꺼내놓고,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은 상가 건물주 갑질 해결을 위해 환산보증금 폐지 등이 담긴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연장은 중요한 문제이나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며 “환산보증금 폐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및 보호범위 확대, 철거 또는 재건축 건물에 대한 퇴거보상금 요구 보장,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했다.이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과 관련해선 “가맹점·대리점주 집단 대응권 강화, 본사의 부당한 보복조치 금지, 부당 필수품목 금지, 오너리스크 배상 책임 도입 등을 담은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의장은 추가 입법 과제로 징벌적 배상제 확대·강화, 납품단가 부당 인하 근절,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안 개정을 제시했다.한편 정의당은 오늘 열린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 근절 법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20대 국회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의제는 △중소상공인 보호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사회복지세 도입 △여성폭력 근절 △복지정책 개선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