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세청 26일부터 국감…고강도 검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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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세청 26일부터 국감…고강도 검증 전망
  • 김민 기자
  • 승인 2011.09.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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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세청이 26일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세청 국감은 본청 및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29일 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 30일 부산지방국세청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국세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외탈세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국회로부터 약 58억원의 예산을 편성받은 바 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강호동·김아중·인순이 등 인기연예인 탈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연예인들이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과 서비스정신이 없는 함정식 세무행정의 피해를 입었다. 유권해석 변경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몇 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국세청과 세무공무원 등 32명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의 고유 업무인 세금징수와 체납세금 처리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법인세 감세 등의 현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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