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자본시장 혁신,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견인” / 민병두 “투자자 보호, 규제혁신 같이가야”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유망한 혁신·벤처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방안’ 당정협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현재 벤처기업이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제도적 문턱도 높다”면서 “유망벤처기업,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대책으로는 “혁신 창업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시스템과 사모채권발행 시스템 등을 개편해야 한다”며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투자회사를 만들고,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혁신가능성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초기 투자하는 자본이 있어야 뛰어난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빛을 본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코스피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전망했다. 그는 “20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낙관은 힘든 상황”이라면서 “증시불안은 소비심리와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증시불안 심리를 거둬내고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하는 등 새로운 투자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7년 발표된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구성은 부동산이 75%, 금융이 25%로 부동산 쏠림이 여전하다”면서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혁신으로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도는 성장기업 위주로 설계되어 혁신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다시 설계해 혁신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다”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11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성 자금이 새로운 투자처가 생긴다”고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활성화가 결국 소득주도성장과도 연관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렇게 투자된 자금은 기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자본시장 혁신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과제”라고 했다.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투자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규제혁신 두 가지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규제혁신으로 투자자보호가 훼손될 경우 다시 규제는 강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투자자 보호라는 중대한 가치가 먼저 확고하게 자리잡아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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