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현 교육제도에서 계층간 이동을 위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권에서는 공정한 입시경쟁을 위해 정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경찰대 혜택의 폐지를 두고서는 또 다른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없앴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입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능 비중을 전체 대입전형의 8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섣불리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도와 수시제도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뒷문을 만들어 준 것”이라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수능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서 80%까지 올려야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정시비중 확대에 대해 “양극화가 심화된 대한민국에서 교육만큼은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 비중을 늘리는 것에 일각에서는 입시지옥을 다시 조장한다지만 교육은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숙명여고 내신 조작사건이 현 교육계의 민낯”이라면서 “부자들을 위한 수시제도 대신 공정한 수능비중을 대폭 확대해야한다. 노력하면 좋은 대학을 가서 이른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은 이제 전래동화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고 했다.
경찰대 학생들에게 그간 주어졌던 혜택을 폐지하는 ‘경찰대 개혁 추진안’에 대해서는 ‘성장 사다리 없애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추진안에는 경찰대 학생들에게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 기숙사비 등을 개인부담으로 바꾸고 군전환복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경찰대 입학생을 다양화하고, 대체 군복무 및 무상 등록금을 폐지하는 안을 어제 발표했다”며 “특히 등록금을 일반 국립대 수준으로 하고 기숙사비도 따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또 하나 걷어차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물론 경찰대생에 대한 과도한 혜택과 졸업생들의 폐쇄적 집단화의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문제는 그것만 해소하면 될 일이지 사실상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난한 젊은 학생들의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 왔던 사법고시, 외무고시, 체신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교원대 등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폐지되어 왔다”면서 “성장의 사다리가 없는 사회는 활력 없는 사회고, 퇴보하는 사회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성장의 사다리를 무수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