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뉴시스】서울시의 장애인 고용 촉진정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고용창출을 통한 자활지원보다는 복지정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연구원은 최근 낸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무고용률 미준수…중증장애인 고용 기피 12일 김 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가 고용한 장애인은 모두 816명으로 당시 현원 4만1086명 대비 1.99%에 불과, 의무고용률(2%)에 못미쳤다. 특히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의 장애인고용률이 1.46%에 그쳐, 25개 자치구의 장애인고용률(2.17%)이 의무고용률을 넘겼음에도 전체적인 비율 하락을 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지난해 채용한 39명 중 미등록장애인 3명을 제외한 34명이 3∼6급 경증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돼 중증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은 복지부 위임사무 일색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도 온라인을 통해 장애인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의 위임사무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취업박람회, 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 공공근로사업시 장애인 고용, 공공시설 자판기 우선임대, 복지일자리 제공사업 모두 복지부의 위임사무다. 더욱이 장애인 고용 촉진과 관련해 책정된 예산은 전체 장애인 복지예산 대비 5.3%에 불과했으며, 이 예산 대부분도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치중돼 있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吳 시장 '장애인 공약' 13개 중 고용문제는 2개뿐 오세훈 시장의 관심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 시장의 선거 공약 중 장애인 관련 공약은 모두 13개로, 이중 2개만이 장애인 고용 정책과 관련돼 있다. 실제 오 시장의 장애인 관련 공약은 재가서비스 확대, 거주 공간 확충, 체육·복지시설 확충, 활동보조인제도 현실화, 단기보호시설 확충 등 복지공약이 대부분이다. 특히 2개의 고용 관련 공약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직업훈련 예산지원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으로, 실질적인 고용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지적이다. ◇서울이 갖는 상징적 의미 살려 사업 추진해야 김 연구원은 우선 "서울시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 일정 비율을 중증장애인에게 할당하는 등 장애 정도별, 유형별, 성별 등에 따른 할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한다면, 주도적으로 국내 최초의 가칭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서울시 권역별로 장애인 고용지원센터와 같은 형태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