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관행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시장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가계부채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줄이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서민정책관은 "카드 대출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카드대출은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신용카드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신용카드 시장구조 개선 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 신규 발급 기준이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도 카드사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가처분 소득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해 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 중 신용카드 소유자가 280만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결제 능력을 입증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7등급 이하도 카드 사용기한이 만료된 뒤에는 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복지카드 발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직불형 카드 사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은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결제 수단으로 직불형 카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1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용 카드사 회원이 서면 등으로 계약 유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즉시 카드사가 사용 정지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회원이 카드 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카드사는 즉시 해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연체가 없는 회원들은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카드를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회원들의 편의를 높였다.
내년 1~3월까지 휴면카드 일제정리 기간도 두기로 했다. 카드사의 자발적인 휴면 카드 정리를 유도하기위해서이다.
직불형 카드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특정 시간대에 직불형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례가 적지 않아, 자정이후 택시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사는 카드 사용자들의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밖에 신용카드 수수료 요율 체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골프장, 음식점 등 업종별로 수수료가 책정되는 현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단계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한 것.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책정이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수수료 요율을 낮추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마케팅 비용이 일정 기준 이상인 카드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은 "앞으로는 소속 업종이 아니라, 해당 가맹점 특성이 수수료 책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고 수수료 체계 개선 방향을 시사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신호탄으로 전체 카드에서 차지하는 직불카드 사용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50%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신용카드 대책과 관련해, 추후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카드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한 추후 카드 발급 여부가 이번 대책만 놓고보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를 잇달아 분사하며 시장 공략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업계의 반발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7등급 이하 신용등급자들은 680만~ 700만으로 이들 중 카드 소유자들이 280만 정도에 달하는데, 강화된 카드 발급기준에따라 앞으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