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기탁금 5억에서 3억 하향 조정
상태바
제18대 대선 기탁금 5억에서 3억 하향 조정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2.27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기탁금이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5억원인 대선 기탁금을 3억원으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선 기탁금 제도는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정개특위는 기탁금 하향 조정으로 인한 후보 난립을 우려해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인 수를 현행 2500~5000명에서 3500~6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의결했다.

특위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등의 게재를 의무화했다. 더해 관광버스를 비롯한 비정기 여객자동차에서의 연설 허용하고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 정하는 개정안도 처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