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반대하며 고시 연기를 위한 평화적 촛불시위가 20일째 진행되고, 이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 및 우려했던대로 잇따른 강제연행이 현실화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정치 개입으로 촛불시위 성격 변질되고 있어" "경찰, 시위 선동 주동자들 철저히 조사해야"
한나라당은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 "시위 성격이 변질되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2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촛불시위는 촛불문화제 성격에 맞게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정치가 개입되면서 시위성격이 변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광우병 괴담이 아직도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는 가운데 폭력시위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며 "폭력 불법시위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학원 최고위원도 "외국에서는 정권초기 허니문기간 이라고 해서 정권이 잘 나가도록 야당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이명박 정권이 백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나라가 어렵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가 끝이지 않고 촛불시위가 정도를 넘어가고 있다"며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행동이나 말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제해주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절제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 경찰이 일부 시위 주동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비공개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평화적인 문화 집회는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시위의 목적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는 일부 주동 인사들이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부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유포되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부 인터넷에서 왜곡되거나 사실이 아닌 보도 내용이 유포되는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성영 '쇠고기 촛불집회' 배후 의혹 제기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최근 과격 양상을 보이고 있는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주성영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집회시위의 동력이 떨어지는 찰나에 오히려 불이 붙었다. 그렇다면 배후를 의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느냐"며, 집회와 시위에 배후 세력이 존재할 것이라는를 언급을 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추가 협의 성격의 서면 협정이 이뤄지고 정운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부결됐다"며 "그렇다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불법 과격 시위로 번진 것은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시위가 과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 가지 사물에 대해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주장은 자기의 입장을 호도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일축하면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 10년 동안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의 요구나 목소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너무 만연해 있다"며 "쇠고기 뿐 아니라 개인의 명예, 인격권의 문제에 있어서 익명의 뒤에 숨어서 사회를 저주하고 폄훼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적인 방식의 시위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현행 집시법이 테두리를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보장되고 권장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라이트연합 "촛불시위 배후는 친북세력" 韓총리 "불법시위, 엄정 대처" 강경 대응 천명
보수 시민단체 뉴라이트전국연합 역시 촛불 시위의 배후는 친북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연합은 2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촛불문화제의 배후로 지목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 청학연대, 한총련 등이 매우 조직적으로 촛불시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합법시위는 보호하겠지만 불법시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대시위가 확대되고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정치집회로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며 "쇠고기 관련 정부 고시가 곧 발표되겠지만 각 부처는 홍보를 철저히 해 고시가 발표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대검 '촛불집회' 공안대책 긴급회의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촛불집회'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청, 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안대책협의회를 27일 긴급 소집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 대검 회의실에서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경찰청 정보국장,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공안2부장, 대검 공안1과장이 참석하는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불법 폭력시위 엄중 처벌'이라는 기본방침을 확인하고 수사기준과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평화적 촛불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ㆍ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특히 야간도로점거 행위는 사회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전방위적 공안탄압"
사정이 이렇자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야 3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을 '전방위적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연행자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검경에서 국정원까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한다"며 "5공식 공안통치의 부활이며 공안탄압의 시작이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대변인은 "투기와 위장전입 등 자신들의 불법에는 한없이 관대한 정권이 국민들을 향해서만 법을 강요하는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며 "이 정권은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관철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더 이상의 불행을 막는 일"이라며 "국민의 뜻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민주 인사를 탄압하며 단골 삼아 하던 일들이 21세기에 들어 자행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을 상대로 엄포를 놓으며 공포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정치권이 묵묵부답이니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며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으로 탄압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연행된 모든 사람들을 당장 석방하라"며 "국민 목소리를 탄압한 정권은 불행한 결과를 맺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어제 시위가 폭력시위였는지 여부는 팩트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시위를 불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옥석을 가려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쇠고기 고시 강행시 전면투쟁"…'전면전' 선포
통합민주당은 26일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장관 고시 강행과 촛불시위 참석자 연행 등 쇠고기 정국을 둘러싼 이명박 정부의 행보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당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81명은 이날 오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쇠고기 정국의 심각성에 뜻을 같이 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연일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졸속·무능 쇠고기 협상이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허위와 위선에 찬 거짓말로 사태를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 정부 이래 역대 어느 정권이 국민의 요구를 공권력을 내세워 폭력으로 진압했느냐. 이명박 정부는 평화적 촛불문화제를 강제로 해산하고, 인터넷 댓글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채우는 구시대적 작태를 자행함으로써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장관고시 강행 중단과 쇠고기 재협상 촉구 ▲평화적 촛불문화제에 대한 강경진압 중단과 책임자 문책 및 불법 연행자 석방 ▲쇠고기 협상 책임자 문책 및 전면적인 국정쇄신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 당력을 모아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은 촛불시위자 구속과 쇠고기 재협상 등 쇠고기 정국의 심각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안토론을 제안, '소속감 혁신 프로그램' 강연을 취소하고 현안토론을 진행해 성명서 채택을 이끌어냈다.
민주당은 또 쓰러진 박홍수 사무총장이 맡고 있던 '쇠고기 협상 무효화 추진위원회'를 '쇠고기 재협상 추진 대책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장에 최인기 정책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재협상을 압박하기로 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상희 최고위원과 박기춘 김동철 의원, 이용섭 당선자 등은 26일 촛불시위 도중 연행돼 10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수서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고, 석방을 촉구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항의 방문 후 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인 시위 주동자나 가담자도 아니고, 언제든지 집에 갈 사람을 경찰이 연행했다"며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즉시 연행자들을 석방해 생업에 복귀시키는 것이 경찰의 올바른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경한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연행자들이 시위 주동 의사도 없었고, 연사의 말을 경청하고 있던 사람을 집단으로 연행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검찰이 협조해 귀가 조치를 시켜달라고 항의 전화를 했다"며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재협상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성난 민심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문했다.
최인기 "경찰, 촛불집회 강제 해산·연행은 옳지 않아"
정세균 "촛불시위 강경대응은 권위주의, 정부 정직해져야"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도 출연, "(시민들은)당초 촛불문화제 형식으로 쇠고기 수입개방의 잘못된 점을 평화적으로 주장했다. 정부가 계속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시위가 일부 도로로 확대된 것을 경찰이 교통방해, 해산불응 명목으로 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수서경찰서에서 연행된 열 사람을 면담해보니 전부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그대로 수입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나온 분들이었다"며 "(그 날)새벽에 최종적으로 남아 있던 사람들을 원형으로 둘러싸서 강압적으로 경찰 버스에 태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도로 점거하는 것 자체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반이지만 (경찰은)그렇다고 강제로 연행하는 것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회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역할부재 비판론과 관련, "우리는 정치집단인 정당이기 때문에 불법집회로의 변질에 대한 책임도 같이 느낄 수 있다"며 "고시가 되면 그 때 당내에서 투쟁방향의 범위를 금명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 문제가)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국가원수가 직접 미국 대통령과 다시 담판하라는 것이 정치권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통합민주당의 대표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정세균 의원 역시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 문화제 당시 거리시위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 계획에 대해 "우리나라에 권위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응을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해법이 아니고 원인을 없애야 한다. 정부가 정직해져야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보신당, '촛불시민 지킴이 변호인단' 발족
진보신당은 앞서 26일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연행된 촛불집회 참가자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해 '촛불 시민 지킴이 변호인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지난 15일 발족해 활동해 온 '촛불 청소년 지킴이 변호인단'을 확대하는 한편 15명의 변호사도 21명으로 확충해 이들의 법적 대응을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측은 "'촛불 시민 지킴이 변호인단'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 집시법의 개정과 함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촛불문화제 주최 5개단체 대표 10명에게 출석 통보"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5개 단체 대표 10명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단체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2MB 탄핵 투쟁 연대, 다함께, 미친소닷넷이다.
경찰은 "이들 단체들이 촛불문화제를 빌미로 불법 야간 집회와 가두시위를 통해 도심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오후 1시2분 경찰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박모씨와 한모씨 등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이들이 집회를 매일 하는데 경찰서에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 집회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린 모든 집회가 수사대상"이라며 "1~2명도 아니고 집시법위반혐의 수사는 항상 길어진다. 이번 수사도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단체와는 달리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를 출석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선 "일반 네티즌이라 보기 힘들지 않나. 집회를 주최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 대표자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까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