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경제에 대한 세금 처방은 마약성 진통제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확장 재정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다. 1997년 IMF 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도 그나마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는데 임기 3년 남은 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으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며 “(대통령은 혁신을 외쳤지만) 혁신성장은 말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규제개혁·교육개혁·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날 KDI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KDI는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며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번 추경부터 예산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