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제 해결 어렵자 정년문제 사회적 논의로 떠넘겨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18일 현 60세인 법정 정년 연령을 늘리는 제도장치를 검토하고 기업의 고령자 고용 장려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실제로는 정년연장 문제를 사회적 논의에 떠넘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간에 이견에 존재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처간 이견에 정책 과제화 안해"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정년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복지 분야 재정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 그동안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내부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정작 이날 발표에서 정책과제 등의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대신 사회적 논의 시작 필요성만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된 내용의 주된 것은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정년을 마친 분들에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부처 간 의견이 완전히 일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과제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을 법제화로 60세로 연장하는 것도 23년 걸렸다"며 "우리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정년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과거 정년 연장 문제를 고려하면 사회적 논의를 지금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인 것"이라고 했다.
▮선진국 정년폐지 추세...한국은 노동시장 경직 난제
정년을 올리거나 폐지하는 정책은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해오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78년에 70세로 정년을 늘렸고, 1986년에는 정년제를 아예 없앴다. 일본도 현재 아베 정부가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고용 노력 의무를 70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풀어야할 문제가 많다. 정년연장과 관련해 부처 간 이견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력적이지 않은 노동시장 환경과 연공형 임금체계를 갖고 있어 정년 연장을 위해 이 부분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의 양 확대에 치중하지 않고, 고령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들의 직무를 다양화하는 근본적인 방안도 요구된다.
▮일자리 두고 세대갈등·복지재정 부담 증가
청년일자리와의 상충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노년층의 일자리 확대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연히 청년 고용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고령자에 대한 활용, 외부인력에 대한 활용 문제 등을 검토했고 청년고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금수입 감소와 재정지출의 급격한 확대도 정부가 대응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이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