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온라인 상거래’ 등 경영정상화 지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과 정책자금·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중기부는 12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코로나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지원된 중국 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 발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이다.
우선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애로의 주요 유형 중의 하나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소기업중앙회, 수협은행, 기업은행, 기·신보, 전문무역상사가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의 수입 단가를 낮추고,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을 보증한다. 올해 보증한도는 1360억원 규모다.
또 13일부터 공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증 1050억원(기술보증기금) 등의 금융지원에 대해 금리 및 보증조건이 구체화됐다.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의 인수규모도 확대돼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경영안전망이 강화된다.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여성기업 특별 보증 확대 등 민간의 자발적인 피해지원 노력이 확산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은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1000억원의 형식으로 13일부터 공급된다. 중기부는 경영안정자금 금리가 2%에서 1.75%로 인하돼,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돼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타 만기연장과 상환기간 연장도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중기부는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지원을 이행하고, 공영홈쇼핑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도 추진한다. 공영홈쇼핑에서는 노마진 방식으로 마스크 100만장이 판매되며, 3월 이후에도 제조사 직매입 방식을 통한 수급 안정화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안정화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통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예상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했다”며 “지난번 일본수출규제 위기를 민관이 함께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 또한 민간과 정부가 서로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