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초 공포될 예정으로 4개월 유예기간을 부여, 8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 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의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을 20%로 올린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령이 의무 임대 범위를 정해놓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이 범위 내에서 다시 해당 지역의 재개발 단지 의무 임대 비율을 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단지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는 데 매우 적극적이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30%까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없었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는 상업지역 재개발은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임대 공급 하한이 10%로 설정되면 사업 포기 단지가 속출할 것을 우려,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선 임대 의무공급 비율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76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해 295건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인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구역은 125곳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직전인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재개발 단지는 5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