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금융위기 이후 키워드는 포용사회”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세계 주요국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순위에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11년만이다. 이는 성장동력이 사라진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안전망과 분배 정책에 주력해 왔으며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닥치자 이런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후발주자 캐나다·러시아에도 밀려 10위로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OECD 회원국과 주요 신흥국 등 38개국 가운데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421억 달러로 10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8년 8위였다. 단번에 두 계단 아래로 순위가 떨어진 것이다.
한국은 2007년 12위에서 2008년 14위로 역시 두 단계 순위가 하락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였다. 이후 한국은 2009년 13위로 올라선 뒤 4년간 순위를 유지하다 2013년 12위, 2014년 11위, 2015년 10위로 연거푸 한 계단씩 올랐다. 이어 2017년까지 3년간 10위를 유지하다 2018년 8위로 두 계단 뛰어 올랐다.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10위로 되돌아갔다.
지난해 한국보다 앞선 나라들의 명목 GDP를 순위별로 보면 △미국 21조4277억 달러 △중국 14조3429억 달러 △일본 5조818억 달러 △독일 3조8462억 달러 △영국 2조8271억 달러 △프랑스 2조7080억 달러 △이탈리아 2조12억 달러 △캐나다 1조7363억 달러 △러시아 1조6998억 달러 등이다. 한국 뒤로는 △호주 1조4210억 달러 △스페인 1억3941억 달러 △멕시코 1억2582억 달러 △인도네시아 1억1191억 달러 순이다. 그 뒤로는 1억 달러를 넘지 못했다.
▮김연명 “개방경제일수록 사회안전망 충실해야”
한국이 캐나다나 러시아 등 신흥국들의 추격에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면서 정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처방은 ‘포용경제’다. 포용경제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방점을 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강연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을 재검토하고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전 세계적 변화가 나타났다. 거기에서 주요 키워드가 포용사회와 혁신사회”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실상 국제 흐름과 우리 정부 방향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과 같이) 대외충격에 취약한 개방경제일수록 사회안전망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포용경제를 강조해 왔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업대란이 진행되자 고용안전망, 소득안전망, 의료돌봄안전망, 방역의료체계, 교육안전망 등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수석은 내년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포함시키겠다고도 했다.
한편 김 수석은 최근 논란이 된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서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목적은 공공 보건 증진”이라며 “영리화나 산업화 목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