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답변, 기대에 못 미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브리핑에서 “일본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 사회에 부당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그간 기업과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통해 수출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측의 답변이 있었으나 저희가 기대한 답변이 아니었다”며 “대화는 지속할 계획이다. 일본 측에서도 대화를 지속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쟁 해결 소요 기간에 대해서 “WTO 분쟁 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저희가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1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분쟁의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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