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현 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은 2일 ‘미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현재의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통상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각국 및 경제주체의 대응에 반영돼 반응하는 것으로 결국은 전체적인 무역규모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자기중심적 고립주의와 그에 기반을 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지속이 예상돼 2차 임기동안 통상환경이 현 상태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속·강화하고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해석 적용 및 무역구제조치 남발 등 미시적 수단에의 의존도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여기에 다자간 통상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무역상대국과의 일대일 협상 기조를 이어가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갈등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선관세 후협상’ 등 일방적 무역조치 기조도 지속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와 마찬가지로 감세와 규제 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석유·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에 초점을 두며, 공약으로 내건 대규모 교통·통신기반 인프라 등에 약 1조달러 규모의 투자도 전망된다. 반도체, 배터리 사업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 등 해외로 나가는 '오프쇼어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제조업 부흥을 위한 리쇼어링 인센티브 지급’을 경제공약으로 내걸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 건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견제와 동시에 미·중 무역협상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강조될 부분은 데이터 흐름 등 ICT 분야에서의 보안관련 문제,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 공급사슬 문제 등이 거론된다. 특히 ICT 분야,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 의료 및 의약품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