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 공약, 같은 듯 달라…자국 중심 경제 재건 동일, 구체적 추진 방안 달라
트럼프, 석유·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 중시…바이든, 신재생 청정에너지 강조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전세계 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일 결전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대선 공약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부양책과 강경한 대중 기조라는 점에서 닮았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 공약에서 큰 차이가 있어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 국내 산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일 국제정치 전문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고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를 무시한 일방적 관세 부과로 한국과 같은 수출국에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했다. 또 법인세 경감 등 미국 내 리턴을 중시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제조업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의 강경 정책 기조도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자는 자국 중심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통상무역 부문에서 안보 중심의 다자간 연합을 기반으로 한 동맹국 우호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 수출 중심의 한국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직접적인 관세 정책으로 수출을 막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미국 내 제조, 미국산 구매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정부 조달, 투자 등에 있어 ‘수입산에 대한 차별’ 이슈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수소 경제와 전기차,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산업과 높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양당 후보가 ‘미국 경제 재건’이라는 동일 목표 하에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운 점은 유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감면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증세를 통한 정부 지출 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산업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양당 후보 모두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의 미국 내 공급망 복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지속될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 등 해외로 나가는 ‘오프쇼어링’을 초래하게 돼 국내 관련 산업의 위축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한 바이든 후보의 공공사업 및 공공조달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도 외국 제조 및 생산 기업의 판매 기회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산업 내 기업의 현지화 전략 고려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미국 어느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중국과의 대립구도가 ‘다자(미국과 동맹국) vs 중국’으로 확대되고, 환경과 노동, 인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립 구도가 예상된다.
이밖에 바이든 후보는 신재생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강조하고 있어 청정에너지 확대와 인프라에 대해 2조달러의 대규모 투자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셰일혁명에 기반한 석유, 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자구책 마련과 가치사슬 복원, 탈중국화 등은 두 후보의 공통된 산업 정책”이라며 “이에 따른 추가적 불확실성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국가 안보 강화와 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는 두 후보 공약의 유사점”이라며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별점이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온건적이고 규범에 근거한 대외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