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첫 시국선언이라 주목된다.
7일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명은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성명문에서 이들은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더하여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시민들을 향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수 십년 간을 권력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우리 국민에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행동과 실천으로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와 관련해 "서울대 내 3개 단과대학에서 총 10명이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매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실명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실제 이 성명문에는 조 교수 이외에 참여한 교수들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조 교수는 "서울대 전체 교수에게 동참 메시지를 전달하고, 2단계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