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상암-마곡-창동에 경제수도벨트
수도권, 부울경, 충청에 그랜드메가시티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하 행정수도추진단)이 9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포함한 국토균형발전 구상을 공개했다. 2단계에 걸쳐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고, 이전으로 빈 국회의사당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만들어 서울을 글로벌 국제금융수도로 특화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전국적으로는 수도권과 동남권, 충청권에 초거대도시권을 조성하는 등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3+2+3 광역권 전략'이다.
❚국회 본청을 컨벤션 센터로
국회 완전 이전 이후 부지 활용과 관련해 행정수도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며 "본청을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로,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창업혁신센터로, 국회 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로,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암, 마곡, 창동의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IT가 결합 돼 여의도가 동서남북 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이 할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으로 이어지는 경제수도 벨트 조성이다. 행정수도추진단은 "국회 이전과 발맞춰 비워진 서울을 근육으로 채워야 한다"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재, 자본을 통해 서울을 국제적 경제금융수도로 변모시키겠다"고 했다. 또 "여의도를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아시아 금융허브로 조성하겠다"며 "조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혁신하겠다. 동여의도의 금융과 서여의도의 4차 산업혁명과의 결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행정수도추진단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 유엔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수의 유엔기구를 유치하고, 국제스포츠기구 유치를 통해 '아시아 스포츠 수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메가시티 조성 위해 예타 면제
국토 전체와 관련해 행정수도추진단은 "인력, 돈, 기술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1극 구조를 다극체제로 변화시키겠다"며 "수도권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여러 개의 발전축, 메가시티를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수도추진단은 '3+2+3 광역권 전략'을 제시했다. 그랜드메가시티로 명명한 초거대도시권 3곳, 그보다 작은 메가시티 2곳, 마지막으로 강소권 메가시티 3곳을 조성해 다극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그랜드메가시티는 수도권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3곳이다. 또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2곳은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3곳은 강소권 메가시티 후보지다.
광역권 전략 추진과 관련해 행정수도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확대 설치를 제안한다"며 "초광역협력을 위한 지원 기구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각 권역별 기반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초광역 특별계정 등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지방소멸, 지역위기 대응 특별법도 처리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