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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규제 완화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의 집값 상승은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책이 주범”이라면서 ”정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해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이어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공급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재개발 사업은 개발이익환수가 미흡하고 세입자와 원주민의 내쫓김도 불가피하다”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확대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처음으로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이달 말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시는 재개발 해제 지역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가구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성동규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