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서울 강남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1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5000호를 청년·신혼부부 누구나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대한 공급 계획이자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2030 세대를 겨냥한 공약이다. 다만, 기존 공급 규모보다 4배 이상 확대된 것이라 실현이 불투명한 장밋빛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유세에 나선 이재명 당 대선후보를 대신해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주거 문제로 국민께 고통을 안겨드린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 집값과 주거 안정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서울 107만호, 경기·인천 151만호 등 총 311만호의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해 구체적인 주택 공급 청사진을 국민들께 제시하고자 한다"며 구룡마을 공공개발 시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확대해 해당 지역에 들어설 주택 규모를 현재 2838호에서 1만2000호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 중 5000호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해 누구나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송 대표는 "구룡마을 개발, 주택건설 공급·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00호 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며 "국민도 직접 개발사업에 참여해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해 투자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또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 모델을 확대해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공급되는 10만 호 전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고, 다른 지역에도 주택 공급의 3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