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발표
거리두기 업종 제한 없애고, 밀집·밀접·밀폐 ‘과학적 방역’
安 “과학적 손실규모 첫 확인, ‘손실보상 패키지’ 마련”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대 관심사인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시기를 새정부 출범 후 5월 하순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병상·인력 확보와 고위험·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고 먹는 치료제 100만9000명분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논의해 확정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개의 추진방향 아래 34개 실천과제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후 30일 이내 추진할 과제, 50일 이내 추진할 과제, 100일 이내 추진할 과제로 실천과제를 분류했다.
우선 30일 안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실외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새 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도 30일 과제에 포함됐다.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인력 확보 대책,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예방 지원 방안도 한 달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군은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고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먹는 치료제 물량을 기존 도입 예정물량인 106만2000명분에 100만9000명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한달 안에 확정한다.
100일 안에는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는 정무적 판단으로 청와대에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헛된 희망을 주지 않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숨김없이 밝히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수위가 확정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에 대해서는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손실규모 산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둔 보다 과학적인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려는 새 정부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드렸다 생각한다”면서 “경제1분과에서 이를 토대로 손실보상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