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회서 안전운임제 연장 및 개선 방안 논의
화물연대 파업 8일 산업부 집계 피해 1조6000억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됐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고 다른 사안들을 추가 논의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15일 정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경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대화 결과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고 합의하면서 극적 타협점이 마련된 것이다. 화물연대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요구했던 전 품목 확대 시행 요구를 일단 접고 지속해서 논의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 입법 작업은 국회의 몫이기에 향후 국회가 열리면 안전운임제 연장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이미 안전운임제 상설화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 적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평행선을 달리던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산업계의 피해확산으로 인한 여론 악화와 국토부 원희룡 장관의 행보 등으로 인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됐다.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로 산업계가 우려하던 추가 피해는 막게 됐다.
화물연대의 8일간 파업으로 자동차와 철강, 시멘트 등 품목에서 생산·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시멘트 출하가 지연되면서 레미콘 공장의 90% 이상이 가동을 멈추고 포항제철소 선재공장과 냉연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등의 피해가 보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집계한 피해액만 1조6000억원이 넘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