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13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토론회에서 "10억 이상 자체 사업과 투융자 사업에 대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율평가단을 구성해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처장은 성과 평가를 시행하면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인 사업에 대해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다.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를 위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내년도 시 재정은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내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등 현안 사업을 위해 2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재정 전망이 밝지 않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한도를 순자산의 600%에서 400%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인천도시공사의 경영난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소장은 "시와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운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도 아시안게임 등 국가 행사 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이성만 시의회 의장과 이용범 시의회 기획행정위 위원장, 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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