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 체제와 파트너십 노사관계' 파괴

현재 일괄매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우리사주조합의 지분 인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일괄매각하는 것은 '한국산업은행의 단기적 이익 극대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 조선산업과 국민경제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송태경 정책실장은 "조선산업은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생산능력 향상을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또 설계, 건조기술, 새 선박 형태 및 차세대 운송수단의 연구개발, 영어에서 사후관리(A/S)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축적과 활용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인 동시에, 선박의 건조는 절단·조립·의장·도장 등 모든 공정에 걸쳐 인간의 섬세한 감각과 우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생산인력 집약산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면서 "한때는 조선 분야의 세계 최강이었으나 우수한 기술생산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육성되지 못함으로써 한국에 추월당한 일본의 조선산업이 보여준 바와 같이, 이상 세 가지 특성(자본집약산업, 기술집약산업, 기술생산인력 집약산업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되는 경우 한국 조선업의 장래는 불투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한국산업은행에 의한 대우조선 주식 일괄매각은 대우조선의 존립과 성장의 문제에서 유일하게 검증된 체제인 '전문경영인 체제와 파트너십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동시에, 과거의 왜곡된 오너 경영체제에서 부실화됐다가 겨우 정상화된 기업을 예전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송 실장은 또 "뿐만 아니라 일괄매각은 인수자에게 인수자금 조달과 기타 비용의 회수 등 다양한 문제를 낳으며, 특히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보유 지분(31.26% 보유, 약 5982만주)은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할 목적으로 출자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산업에 위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산은법 제18조 제5호에 따라 "때때로"(따라서 '가끔 또는 간간이') 매각 처리되어야 할 지분이라는 것.

이와 관련, 송 실장은 "산은의 대우조선 보유 주식 일괄매각은 결국 대우조선의 중장기적 시설투자전망 등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전체 임직원의 고용과 소득불안, 기술생산인력의 유출, 사내 하청문제의 심화,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의 유발,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모든 것들 중 일부만이라도 현실화하는 경우 대우조선뿐 아니라 한국의 조선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노동당은 산은의 대우조선 지분 처리 방침이 일괄매각이 아닌 노·사·정,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며, 특히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와 경영자를 포함해 전체 임직원들이 회사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제시한 <대우조선해양(주)의 바람직한 매각 방향 designtimesp=28639>을 정부와 산은이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