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훈법 발효를 앞두고 행정자치부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훈.포장 박탈 문제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훈 박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자체 검토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청와대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실형을 받았으므로 모든 훈.포장을 박탈할지 아니면 5.18과 관련된 것들만 박탈해야할지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육군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도 역시 같은 해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는 등 각각 10개의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노대통령이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논란이 있는 가운데 행자부의 이같은 조치는 참여정부의 '과거사청산'의 의지를 보다 확고히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정치권은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정당까지 나서면 반발이 우려된다"며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글쎄... 잘 모르겠다"며 "입장이 정리되면 말하겠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아직까지 박탈하지 않고 뭘 했냐"며 "전 대통령 권리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직 대통령 자격도 박탈하라" "목숨까지도 박탈해라"
masterj는 "아니 아직까지 박탈 안하고 뭐했나! 관련 공무원들 다 파면해라! 직무유기.. 사형시켜도 모자라는 것들한테 훈장이라니... 이런 나라에 누가 충성하겠나!"라고 흥분했다.
mdew00는 "행자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관할해야하는 것 아닌가? 저런 쓰레기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도록.. "이라고 말했다.
kgk1961는 "저 인간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야말로 양아치보다 못하다 그래도 추종하는 인간들 있으니 그들은 쓰레기인가"라고 한탄했으며 sonetia96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물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훈장 박탈 이런거 장난에 불과하다. 왜 살고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라고 비난했다.
chjblue82는 "훈장박탈은 무슨... 걍 목숨을 박탈해라"고 격한 발언도 숨기지 않았다.
seungmogi는 "뿐이냐...전직대통령 칭호도 박탈해라...전 재산압류에 직계가족들 명의 재산도 압류시키고 전라남도 광주 한가운데에서 살도록 보내라...경호 한명도 붙이지 말고"라고 소리쳤다.
pjy1839 는 "자기들끼리 짜고 서로 주고 받은 것도 상이냐? 당근 박탈해야지. 사형 안시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근신해야된다"라고 주장했다.
김희원 기자 (폴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