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은 김건희...수사 범위는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의혹 등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서 특검 후보 2명 추천...사실상 민주당 단독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임오경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 직후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는 박홍근 원내대표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일 의총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쏟아지는 각종 범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의했다"며 "약칭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은 사람으로는 김 여사고, 수사 범위는 김 여사가 직접 개입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주가조작 사건, 본인의 허위 경력과 학력 작성한 사건,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동안 수차례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받은 사건"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외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전체 수사인력의 3분의 1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꾸리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부분 수사 인력이 현재 검·경에서 파견될 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검수사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수사 기간 70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총 120일 동안 활동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추천하게 해 수사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관한 특검이 실시된 바 있는데 당시 특검은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별법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어둘 수 없다"며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법령 위반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리고 여당마저 성역이 된 '우리 여사' 방어에만 급급하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