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지난 8월 말 기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달러)을 송금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원(8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달러)을 더해 총 4907억원(3억5340만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965억원(6950만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달러) 등 총 1266억원(120만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대북차관의 경우 미상환액이 매년 약 560억원(4040만 달러)씩 증가했다. 최근 10여년 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수출입은행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송 의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