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선, 남홍숙, 이교우, 김영식, 김윤선, 김병민, 신나연, 김상수, 황재욱, 김운봉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용인문화도시 사업의 지역 문화 예술인 참여 독려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를 뜻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한 지자체는 향후 5년에 걸쳐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시도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5차 문화도시 지정사업에 참여했으며, 지난 8월 24일에 현장 검토를 마치고 현재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집행부와 추진단이 해온 노력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용인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문화자원 조사 및 문화환경 진단 단계에서 용인시 내에 1만 2000여 명의 문화 전문 인력과 8100여 개의 문화공동체, 5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청년·시민활동가가 있음을 파악했음에도 시가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용인시를 어떤 모습의 문화도시로 만들고 싶은지 상의하는 과정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58회, 올해 15회의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각각 밟았음에도 이 과정에서 생활 예술가가 참여한 간담회는 단 한 번뿐이며, 청년·시민 활동가가 참여한 간담회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문화·예술인이 매개가 되어야 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문화·예술인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3가지 질문을 했다.
첫 번째로 이번 문화도시 계획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이유와 시장이 그리는 문화도시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을 보면 시는 ’법정 문화도시‘ 자격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용인만의 장기 문화정책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세 번째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발굴·육성 방안에 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 동서 불균형 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문했다.
남 의원은 용인시 백년의 먹거리라 불리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으로 인해 소부장 업체도 들어올 것이며 인구도 유입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처인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용인의 토지 가격이 급상승되면서 처인구 역시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 등 토지 보상 등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래의 식량문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장점을 살려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한, 용인시의 2021년 말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72, 공원 20, 녹지 20, 기타 17건으로 총 346건이며, 이 중 내년에 실효 예정인 시설은 218건이라고 지적하고,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해 2019년 1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0~2025년 공원녹지조성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2월경에는 ‘2022년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공고한 바 있는데 장기미집행 추진상황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비한 집행율과 진행 현황 파악은 된 것인지 물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용인시 실정에 따라 파악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묻고, 시에서 2015년에 ‘2020년 용인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도로의 해지 등 추진한 내용과 ‘2025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한 토지매수청구제가 시행되며 보상에 대한 예산 부족, 예산확보 등의 재정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보상비에 대한 재정부담감이 늘어났는데 용인시는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인지 질문하며, 사업의 시급성, 주민의 편익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건전재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처인구에 집중되어있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미집행 및 정비계획과 2020년 11월에 공고된 농어촌도로정비계획에 따른 2021년, 2022년의 사업량과 사업비는 다 집행되었는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요청하며, 용인시 동서불균형 해소 및 시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집행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