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겨냥해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된다"고 반발했다.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 결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정부의 수사에 대해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당시 상황에 대해 스스로 내린 결정의 근거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입장은 검찰이 최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인사를 비롯한 야권에 대한 탄압 정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의 수사를 직접 비난하고 나서면서 신·구 정권 간 갈등 양상도 다시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