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마저 70년대 공안 정국으로 되돌려"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관련 수사 지원단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도록 개정한 국정원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보 수사력이 약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기존 방안대로 국정원 대공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29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원에 별도의 대공 수사 지원 조직을 설치해 국정원·경찰 중심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고, 경찰이 방첩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요원을 특별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대공 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 네트워크 등에서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공 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에 완전히 넘어간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국정원이 계속 대공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국정원에 대공 수사 지원단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여권에서 제기된 '국정원 수사권 존치' 주장에 적극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서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여당 주장에 화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 지원 조직 신설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국정원을 활용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 수색하더니 기어이 대공 수사권까지 되돌리겠다는 음험한 속내까지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 독재' 윤석열차의 역주행은 국정원마저 70년대 공안 정국의 시간으로 되돌려 놨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