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생 챙기기로 정부 정조준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검찰이 이번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는 다시 ‘민생 챙기기’에 돌입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 민생 현안으로 정면 승부하며 윤석열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출석에 이어 지난 10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인한 서울중앙지검 출석까지 총 3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이 대표를 무리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속영장이란 것은 청구 요건이 돼야 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범죄가 입증된 것이 없고,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그간 검찰이 이 대표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에서 한발 벗어나 민생 이슈에 집중하며 정부와 차별화할 전망이다.
실제 이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사후 구제'를 위한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또 조만간 당내 소상공인위원회와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도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는 양곡법 개정안 등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이 걸린 법안인 만큼 압도적 의석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상정을 앞두고 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는 여전한 과제다.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재판 출석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