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촉진·통신비 인하 기대
TF·토론회 개최…개선안 모색
매일일보 = 신지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통신시장 과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제4 이동통신사 진입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신규 사업자를 통신시장에 등장시켜 경쟁을 유발해 통신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의 5G 서비스용 주파수를 활용하는 동시에,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제4 이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우선 2분기 내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하고, 4분기 안으로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2차관을 비롯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동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나온 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통신시장이 3사 중심의 담합구조로 이뤄졌다고 판단, 완전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4 이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7차례 제4 이통사 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후보로 꼽힌 기업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재무 등 심사 기준에 막혀 모두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기존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주파수 공급, 망 구축, 세액 공제, 자금조달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해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 등을 완하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과기정통부는 TF와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제4 이통사 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토론회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들어올 경우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요금제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 이통사 유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다수 제기됐다.
제4 이통사 후보로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인 스타링크 등이 거론된다. 다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없다. 업계에서는 제4 이통사 추진이 7차례 무산됐던 가장 큰 이유로 재무능력을 꼽는다. 설비 구축 등 수년간 수조원대 투자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기존 구축 설비를 활용하면 완전 자가 구축 대비 최대 40% 이상 망 구축비용을 점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