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능력 관건…정부, 투자비용 완전 자가 대비 40% 정도 추정
매일일보 = 박효길 기자 | 그동안 7차례나 엎어진 ‘제4이통사’ 설립을 정부가 재추진하 가운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부터 스타링크 등 해외기업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4이통사에 도전할 수 있을 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 1호 ‘이음5G’ 사업자다. ‘이음5G’는 사무실, 공장, 인프라 등 산업현장에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신청한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지난 2021년 12월 완료됐다. 이번 네이버클라우드의 5G특화망은 네이버 제2사옥 내에 구축돼 네이버랩스가 개발한 ‘5G브레인리스(두뇌 없는) 로봇’과 함께 운용될 예정이다.
다만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APAC 사업개발 대표는 지난 1월 시스코 기자간담회에서 제4이통사 참여에 대해 “우리는 통신사가 아니다”며 “통신사와 경쟁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카카오도 5G 28㎓ 신규 사업을 카카오톡, 카카오페이는 물론 각종 콘텐츠 등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상황이다. 네이버 연합군, 카카오 연합군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안도 거론된다.
위성인터넷 ‘스타링크’를 서비스하는 해외위성사업자인 스페이스X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미 스페이스X는 올 초 한국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고, 홈페이지에 한국 서비스 시점을 오는 2분기로 명시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인데,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승인되면 글로벌 망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국내에 진입하게 된다. ‘스타링크’ 사업부가 국내에서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면 국내 사업자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세워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은 기간통신사에 대해 최개 49%의 지분만 가질 수 있지만, 공익성 심사를 거치면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4이통사 출현 관건은 재무능력을 얼마나 갖췄냐에 달렸다. 재무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은 게 7차례나 엎어진 주된 이유로 꼽힌다. 특히 5G 28㎓ 대역은 커버리지가 좁아 더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해서 많은 투자비용이 드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경우 망 구축 규모에 따라 투자비용이 완전 자가 대비 40%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300개 핫스팟 지역에 구축할 경우 망 구축비용으로 약 3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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