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3개로 압축했다. 핵심 쟁점은 의원 수 증원이다. 현 21대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는 2004년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후 19년 만에 처음 열리는 만큼 여야 의원들의 격론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 구성을 할 예정이다. 이날 전원위 구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여야 의원 299명은 27일부터 전원위를 개최해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앞서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는 국회에서 비공개회의 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다. 

1안인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53명에 기존 비례대표 의원 47명에서 50명을 늘린 97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지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과거의 병립형 비례제로 되돌리는 것이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것으로 정당 득표율 10%를 얻은 정당에 전체 비례 의석 47석의 10%인 4~5석을 보장하는 것이다. 반면 연동형은 정당 의석의 10%인 30석을 보장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뀌면 사표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김 의장은 병립형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2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도 1안과 같이 비례대표를 50명 늘려 현행 300석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지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1안과 다른 점이다. 

3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는 한 지역구에서 3~1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따르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1안과 같다. 

여기에 비례대표 공천 중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를 막기 위해 개방형 명부제도 도입된다. 현재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하고 정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했던 것과 달리 개방형은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달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열고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0일에 맞춰 개편안을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 의장의 의지와 달리 전원위 토론회를 통해 개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1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구체적인 개편안을 당론으로 결정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선거제 개편 방향을 논의한 후 당 차원의 압축된 안이 있냐고 묻자 "아직 없다"며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 의견이 좀 많았다. 연동형이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제도가 복잡한 권역별 비례제보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 의석수를 줄여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례 의석수를 늘리면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개특위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다수안은 소선거구제에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이라며 "의석수를 지역구 220석, 비례 110석으로 하고, 비례 대표는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대표제를 도입하면 소수 정당도 원내 진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 정수의 확대는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 비례성 강화가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하고, 의원 수가 많으면 권력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특권이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는 21일 선거제도 개편에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회출입기자를 상대로 선거제 개편안과 전원위 운영 계획 등 정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진하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