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스스로 결정하고 뒤집어"
김진표, 선거개혁 의지 재확인…"반대세력 총선서 심판 받을 것"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전원위에서 제시한 3개안은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예시일 뿐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정한 것을 되돌린다며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자 국회 정개특위 위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시로 제시된 3안 중 2개안이 의석수를 350석으로 늘리는 안이 먼저 올라가 있는데, 우리 당은 의원총회를 할 때 분명하게 못 박은 것 중 하나가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마치 1안과 2안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는 경우에 마치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처럼 돼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위에서 의결될 때 의원정수를 50명 늘린다는 것이 포함돼 있었는데, 의결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묻자 장 의원은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전원위에서 논의 가능한 안을 3개 정도 선택해 올린 것이고 최종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에 참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해 소선거구제라도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소선거구제, 또는 권역형 병립형을 넣은 1안으로 올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소위원한테 부탁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제 결의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정하고 뒤집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당론을 마련해 정개특위로 넘겨야 하는데 당론을 정할 수 없으니 자문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원회에 일단 회부해 놓고 논의하자는 의총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관련 결의안이 중요한 것은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전원위를 열기 위한 절차적 과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내용을 안 보고 형식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의결을 하고 통과시킨 건데 느닷없이 결정을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영 정치, 팬덤 정치가 가장 나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정치인은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되니까 지지자만 결집시키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각 당의 비례대표 운영을 자기 진영의 전사를 키우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검사 중심으로 공천해 보수, 진보 진영 싸움꾼을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거대 양당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현재 정치구도 문제도 현행 선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선구제의 '사표'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못한다고 봤다.
그는 "민주화 후 21대 선거까지 평균을 내보면 사표 비율이 무려 49.98%에 달하는데 지지자만 결집하면 된다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으니 국회 구성 자체 출발부터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당이 반대하는 '의원 증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며 중재안 성격의 대안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의원 세비를 4년간 동결하고 비례대표 10석을 늘린다고 국민에게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자신의 제안으로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열리는 국회 전원위에 강한 의지도 보였다. 그는 "전원위를 1주일 정도 해보면 큰 흐름이 정해질 것이고 당 지도부와 의사를 조정하며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4월 한 달간 도출할 수 있다"고 했다.
전원위 합의 불발 우려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데 된다고 믿고,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할지는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작은 기득권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는 이들은 내년 4월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원위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구성될 전망이다. 이달 27일부터 정개특위 복수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4월 초 전원위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