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금융당국이 신탁업계의 책임준공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과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21년 말 기준 책임준공형 사업장에 대한 PF 약정액은 자기자본의 최대 38배에 이르기도 했다. 부동산신탁사 사업 형태는 통상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 건물을 짓는 ‘차입형 토지신탁’과 PF 사업비는 시행사가 조달하지만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책임준공 확약 토지신탁’ 두 가지로 나뉜다. 신탁업계가 주로 택하는 사업 형태는 ‘책임준공형’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개발 규모(약 88조원) 중 70.5%(62조원)가 책임준공형 사업이다. 2016년 출시된 책임준공 확약 상품은 재무 부담이 덜하고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시공사가 공사 중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신탁사는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준공 지연 및 미분양 현장이 늘어날수록 시공사와 시행사, 신탁사, 대주단 등 개발 사업 참여자들 간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책임준공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업계 내부의 관심도 크다. 여윤기 한신평 연구원은 “책임준공형은 위험 발생 빈도가 극히 낮다는 특성으로 인해 작은 자기자본으로 많은 수주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시공사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켜야 하는 압박이 존재한다. 2016년 책임준공형 상품 출시 이후 우호적인 부동산 경기가 지속돼 위험 발생 사례와 유사시 위험 수준에 대한 경험도 충분치 않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가 망가지면 부동산신탁사에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점검 필요성이 있다”며 “책임준공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도 마구 확약한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