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2030세대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아울러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자금상환법과 관련한 청년희망대화'를 개최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민생, 생활, 생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청년 시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천원의 아침밥'이 저희의 1호 정책이었고 학자금 이자를 완화 또는 경감이 2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묶여 있는 '학자금지원법'을 최선을 다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1단계 저소득층 이자 면제, 2단계 학자금 초저리 이자, 3단계 무이자, 4단계 등록금 경감, 5단계 등록금 공공성 강화 등 궁극적으로 다섯 단계의 학자금 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 단절 시기의 이자 면제에 그치지 않고, 초저리 및 무이자 학자금 대출, 등록금 경감 등 단계적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10여 년 전에 핀란드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이 학비 면제를 받고 있고 생활비도 60만원씩 받고 있다고 했다"고 전하며 "지금 우리가 이자 문제, 이자 경감을 놓고 얘기하는 데 비애를 느낀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이고 민주당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발의한 학자금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전까지의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등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상환유예 기간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게 핵심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030세대의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법안소위에서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 강행 처리해 우리 당은 동의한 적 없는 내용"이라며 "전형적인 대학생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이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봐야 하는데 일단 우리가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어려운 가정 학생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그런 정도로 대상을 줄이는 절충 의지가 있다면 제가 가서 기획재정부를 설득시켜보겠다는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