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보상에 난색을 보인 것에 대해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국가 예산에 비춰 봤을 때 극히 소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피해 보상과 관련된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직격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보상 후구상권'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4일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한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겨우 전세로 생활하시는 많은 분께서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치권에 몸담은 민주당으로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저희가 앞으로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책에 주력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예산"이라며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정부 정책상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우선 지원하고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적절한 금액에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한 뒤 이를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에 방점이 찍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경매 시 우선 매수권 부여 △낙찰 시 세금 감면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 △LH의 우선 매수권 행사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하기로 했다. 해당 특별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민주당의 특별법에 대해 "과연 전세 사기 피해와 일반적인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보증금 미반환 행위를 어떻게 구분 지어서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현재 사기로 피해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안게 되면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꼴이 된다. 사기가 돼도 결국은 '국가가 떠안을 것이다'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