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류세나 기자] '바우처제도 확대'가 기관 간의 불필요한 경쟁, 사례에 대한 질적 관리보다는 양적 팽창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은 "얼마 전 바우처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바우처 방식을 활용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바우처 방식은 시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성이 보장되기 보다는 공급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게 됐다는 것.  곽 의원은 이어 "영리추구 공급기관의 확대로 인해 사회공공성 약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복지시설의 정체성 혼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 제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겠다"고 전했다. 법제정에 앞서 곽정숙 의원은 오는 2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인석 과장(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지은구 교수(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김일영 센터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치사회센터), 최예륜 정책팀장(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2007년 전자바우처 사업 카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5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당시 복지부는 국민은행과 5년간 독점 계약을 맺었으며, 최근 시작된 어린이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사랑카드는 신한카드와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