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숙원 ‘기관대출’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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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숙원 ‘기관대출’ 하세월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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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분기 허용 예상…금융위 중소금융과 제동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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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온투업계(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가 마음 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온투업계의 숙원인 ‘기관대출’을 좀처럼 열어주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부서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권해석을 통해 당초 업계에서는 올해 1분기면 기관대출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시행 코앞에서 금융당국이 늑장을 부리는 모양새다.

19일 금융위 혁신금융과에 따르면 온투업계 기관대출 관련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은 잡혔지만,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온투업 기관대출을 위한 금융위 TF(태스크포스)에는 OK저축은행, 애큐원저축은행, BNK저축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분위기는 좋았다. 1분기 중으로는 기관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제5차 금융 규제 혁신 회의’에서 금융위는 온투업체가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관투자 장애물을 없애기로 했다. 3월 말께는 ‘온투업법상 기관투자를 막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도 나왔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을 통해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게 아니다”며 “투자자 간 부당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관대출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몇몇 저축은행은 온투업체와 실제 계약의 직전 단계까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BNK저축은행과 어니스트펀드가 연계 투자 서비스 및 기술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이후 상황은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 중소금융과에서 기관대출 관련 제동을 걸었다. 중소금융과는 저축은행도 기관대출에 대해 자체적인 개별 심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은 온투업체가 한번 심사했던 건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중소금융과는 기관들이 기존대출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한다고도 제언했다. 이를 두고 해당 관계자는 “심사의 편의성을 낮추고, 위험에 상응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충당금을 쌓아야한다면 기관대출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온투업계는 보릿고개다. 온투업계에서는 연체율 100% 상품이 생겨나고 있다.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연체채권 매각이 더뎌지면서 업황이 위축된 모양새다. 이달 금융위는 온투업의 개인투자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시장 기대에는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부터 그래프펀딩, 비드펀딩 등 온투업체들의 영업중단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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