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 토론회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54% 수준 고쳐야"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54% 수준 고쳐야"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하향평준화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정규직 임금을 비정규직에 맞춰서 끌어내리자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다행히 정부여당이 최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 생각한다"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 일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합리한 이유들로 대우의 차별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고용 안정성을 확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 비정규직에게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통합의 길을 가야하고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도 동일 가치 노동에 관해 동일 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 세계를 보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규직보다 추가 임금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4%에 불과하다고 하는 참혹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았으며 개혁 방향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달 31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으며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확대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 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반드시 실행돼야 할 과제"라며 "향후 특위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