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되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를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는 오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의를 열어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에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채무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인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관리재정수지 연간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바레인보다 낮은 28위를 기록했다"며 "고용이나 물가 등 경제성과 부분에서 14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로 재정 부분에서 8위나 떨어진 40위를 기록해 재정이 국가경쟁력에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참담한 성적표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무분별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나랏빚을 가파르게 늘렸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재정중독, 추경중독을 끊고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기현 대표도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정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이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재정준칙을 하자고 말 해놓고 왜 안 했는가, 이제 윤석열 정부는 도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추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기재위 소위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며 "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로 선진국 평균으로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이 우리나라의 이상한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20일에도 기재위 소위가 진행됐지만 논의조차 못 해 지금도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