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대형 학원 세무조사 건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보를 옹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다.

기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업무보고를 받은 후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안 질의에는 지난 달 28일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시대인재, 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맞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 등이 나왔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보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예타가 끝났음에도 변경되는 경우가 흔하다"며 "국토부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자세한 내용들을) 공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킬러문항 논란 때문에 국세청이 의도적인 표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며 "사실 학원가는 민생 탈세분야로 중점 관리 대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고액 사교육, 입시 컨설팅 등 탈세 혐의에 대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했다"며 "사교육비는 불안한 학부모 심리를 이용해서 현금 결제가 다반사로 스타 강사를 포함해 탈세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영향력에 의해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를 향해 비판했다. 정태호 의원은 "예타 이후에 국토부와 양평군 협의 하에 종점이 바뀌었다"며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와 그의 장모가 가지고 있는 인근 지역으로 변경돼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는데 국토부와 양평군이 합작해 대통령 처가가 있는 쪽으로 옮겨서 국민 혈세 1000억원을 더 들여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이 보기에는 정부가 위선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달 26일 대통령실이 사교육 시장 관련으로 사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정부 입맛에 따라서 칼을 휘두르는 청부 용역업자인가"라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탈루 증거가 있을 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