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방류 문제 매듭을 푸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명분을 없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정의당이 초당적 의원 모임을 통한 대응을 제안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권 연대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방류의 전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는 요청도 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요청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 결론을 받아들이고, 우리 당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수산업을 살리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선동 정치를 중지하고 민생정치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수용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은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무기한 연기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련 국가들의 공동 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오염수 방류 논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 일본 측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국민의 85%의 요구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중시한 것으로 믿고 싶지 않다"며 "아직 기회가 있다. 압도적 국민적 반대를 지렛대 삼아서 우리 정부가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일본 정부에 밝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즉시 회담 내용을 공개하고, 대책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고 또 국민의 요구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번 회담 내용에 대해 "굴욕적"이라며 야권이 초당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방류가 이미 시작된 마당에 퍽이나 방사능 기준치를 철저히 관리하고 초과됐다고 알아서 중단하겠나"라며 "오염수 투기 이후 방사능 기준치 초과할 때나 대응하겠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시고 즉각 방류 계획 잠정 보류를 요구하라"고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도저히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 수반의 외교라고는 볼 수 없는 비정상회담이었다"며 "다른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곧 발족하겠다. 소신 있는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대국회 차원의 대응 기구로 만들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