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회의서…신용 위기 우려
"자영업자 원리금 유예 상환 조치 9월 종료"
"자영업자 원리금 유예 상환 조치 9월 종료"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이태훈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를 향해 "민주당이 지속해서 제시한 민생경제 회복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칫 20년 전 카드대란 때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악몽이 되살아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지표들이 온통 빨간불"이라며 "취약계층 신용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계대출 300만 명이 빚을 갚느라고 생활비로 쓸 돈 없다"며 "추가 대출을 받기 힘든 한계대출자 173만 명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을 이미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층이 찾는 저축은행 연체율이 5%를 넘었다"며 "특히 2020년 4월부터 이어진 자영업자 원리금 유예 상환 조치가 9월로 끝나는데 이 규모가 85조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안전핀을 마련해야 하고 자영업자 부실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는 민주당과 당장 추경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성국 의원도 "오늘 새벽 3시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금리를 5.5%까지 올렸다"면서 "이번에 금리인상이 마지막일지, 8~9월 물가를 보고 한 번 더 올릴지 모르겠지만 금리를 다시 인하할 시점이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시장 예상은 미국은 내년 2월, 유럽은 내년 5월, 한국은 내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때 가봐야 한다"며 "이렇게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다보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낮출 수 없게돼 우리 서민들의 이자 부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협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