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수해 책임론 등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와 함께 민생 대안 정당으로서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추경 협상에 즉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피해 계층 중심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지역 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정비 감면과 취약 차주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기 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확대와 재해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한 재정투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 유기라는 사실을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힘들고 어려울 때의 돈 100만원은 나중에 형편 좋을 때 100만원의 가치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추경 문제는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수해 문제도 수해 문제이고, 경제가 정말 위기 상황이다. 모든 지표가 다 빨간불"이라며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무능한데 무책임하기까지 한 느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데 추경 문제를 우리 당이 더욱 적극 노력해 실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편성한 추경안을 공개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등 고금리 피해 회복과 에너지 물가 지원금과 농업 난방비 등을 비롯한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 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민생 회복 프로젝트'에 30조원을 배정했다. 나머지 5조원은 경기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 등 경제회복과 전세 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 청년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에 맞췄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며 "사회의 보건 의료 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간호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이해 당사자들인 의료 직역 관계자들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새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