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통계청이 지난 7월 27일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총인구는 5,169만 2,000명으로 전년 5,173만 8,000명 대비 0.1%인 4만 6,000명이 줄었다. 국내 총인구는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2년 연속 감소 흐름이 지속됐다. 인구 증가율은 1960년 3.0%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추세 역시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국내 총인구를 연령 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는 914만 6,000명으로 전년 870만 7,000명 대비 5.1%인 44만 명 증가했다. 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전년 대비 22만 8,000명(3.7%) 줄어든 586만 명으로 집계됐다. 유소년인구가 600만 명에 못 미친 것은 집계 이후 처음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3,668만 명으로 전년 1년 새 25만 8,000명(0.7%) 줄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의 부양비는 16.0으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데 반해 노년부양비는 24.9로 1.4포인트 증가했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수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전년 대비 13.1포인트 증가했다. 집계 이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중위연령은 45.1세로 전년 대비 0.6세 늘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7월 25일 발표한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인구((55~79세)는 1,548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인 38만 4,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인구는 10년 전인 2013년 1,084만 5,000명에 비해 무려 463만 6,000명이나 늘었다.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같은 달 1,509만 8,000명보다 2.5%인 38만 4,000명 증가했다. 1,084만 5,000명이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0% 넘게 증가한 숫자다. 경제활동인구도 932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34만 9,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912만 명으로 작년보다 34만 9,000천 명 증가했다. 고용률도 58.9%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령층 인구 가운데 68.5%인 1,060만 2,000명은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제1차(2013~2017)와 제2차(2018~2022)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에 이어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 세대(베이비붐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핵심은 1,000만 노인 시대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올해 950만 명가량인 65살 이상 노인인구는 2025년에는 무려 1,000만 명을 넘어 2027년 1,1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가운데 80살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도 2021년 23.6%에서 2040년에는 32.5%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사회는 내후년부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특히 인구 규모가 큰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 약 697만 명이 2020년부터 노년기로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확충 계획은 생색내기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 노인 일자리 비중이 전체 노인 950만 명의 9.3%인 88만 3,000명 수준인데, 4년 뒤인 2027년에도 10%인 117만 명으로 고작 0.7%포인트만 높이겠다는 다소 초라한 계획이기 때문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