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오는 7일부터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25만 가구)의 철근 누락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미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공주택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해당 단지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주거 불안 확산을 차단하고자 발빠른 수습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와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발표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다. 정부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뿐 아니라 주거동(105개 단지)까지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가구 내부 점검은 페인트·벽지 등의 제거가 필요해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단지별 정밀안전진단 점검에 착수해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기존 하자가 발견된 LH 발주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이달 내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소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전수조사를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재발방지책 마련 계획도 밝혔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 공개한다.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해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설계 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방안과 설계·감리의 전관 유착 방지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LH 전관예우 방지방안도 포함된다. 앞서 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겐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아파트도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을 진행하기로 했다.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고, 운영 기간은 2일부터 시작해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다. 또한 발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특히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에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된 15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선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개 지구는 보강이 완료됐고 8개 지구는 이달 말 보강이 완료될 예정이다. 입주가 완료된 4개 지구는 9월 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입주민이 원하는 점검업체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증된 공법으로 보강하기로 했다.